세무사 서면검토 결과서
주택구입자금 지원 — 홍길동(가상) 님
3억 원을 그대로 증여받으면 증여세 38,800,000원(공제 5천만 원, 신고세액공제 3% 반영)이 나오고, 이 돈은 자녀 본인 자금으로 내야 합니다. 지금 계획대로 진행해도 위법은 아니지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합법적인 선택지가 있습니다.
권고: 공제 한도 50,000,000원은 증여로 신고하고, 나머지 250,000,000원은 차용(연 2%, 10년, 매월 이자 이체)으로 정리하십시오. 이 경우 지금 내는 증여세는 0원이고, 자녀가 아버지께 연 5,000,000원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며 아버지는 이자소득을 신고합니다. 적정이자율(4.6%)과의 차액이 연 6,500,000원으로 1천만 원 미만이라 증여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차용은 '빌린 돈'이라는 사실이 차용증·이체 기록·이자 지급으로 계속 남아야 인정됩니다. 이 실행 관리가 되지 않으면 과세관청은 원금 전체를 증여로 볼 수 있으므로 위험 수준을 '중간'으로 둡니다.
일부 항목에서 과세관청의 확인·소명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적된 지점을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1. 검토 대상과 사실관계
AI 상담에서 진술한 내용입니다. 자료로 확인한 항목은 세무사 의견에 표시합니다.
요청 사항 — 부모님이 3억 주신다는데 증여로 받을지 빌리는 걸로 할지, 자금조달계획서에 뭐라고 써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 상황 요약 | 34세 직장인 자녀가 서울 아파트(8억 원, 전용 84㎡)를 사면서 아버지에게서 3억 원을 지원받으려 함. 계약 전. |
|---|---|
| 진행 단계 | 계약 전 |
| 지원하는 분 | 부모 |
| 지원 금액 | 300,000,000원 |
| 지원 형태 | 미정 |
| 이체(예정)일 | 2026-11-10 |
| 이미 이체 여부 | 아니오 |
| 혼인 2년 이내 | 아니오 |
| 출산 2년 이내 | 아니오 |
| 10년 내 기존 증여 | 0원 |
| 기존 증여 신고 여부 | 아니오 |
| 주택 가격 | 800,000,000원 |
| 소재지 | 서울(조정대상지역 아님) |
| 조정대상지역 | 아니오 |
| 자기자금 | 200,000,000원 |
| 대출 | 300,000,000원 |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 아니오 |
| 자녀 연 소득 | 60,000,000원 |
| 약정이자율 | 2.0% |
| 차용 기간(년) | 10년 |
| 이자 실제 지급 | 예 |
2. 대안별 예상 세금 (참고)
룰 2026.10(2026-10-01) · 확정(2026-10-06 원장님 확인) · 진술 기준 추정치. 필수 입력 모두 있음.
| 대안 | 지금 내는 세금 | 매년 생기는 부담 | 핵심 조건 |
|---|---|---|---|
| 증여 | 38,800,000원 | — | 증여재산공제 50,000,000원 적용(10년 합산 기준) · 신고기한 2027-02-28(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 차용 | 0원 | 자녀가 부모에게 지급하는 연 이자 6,000,000원 | 차용증: 작성일·원금·이자율·상환기일·상환 방법 명시(공증 또는 확정일자 권장) · 이자·원금을 실제로 지급(약정이자율 2.0%, 기간 10년 가정) |
| 혼합(공제 한도 증여 + 차용) | 0원 | 차용 부분 연 이자 5,000,000원 | 공제 한도 안 50,000,000원은 증여(증여세 0원), 나머지 250,000,000원은 차용 · 증여 부분도 신고(세액이 0이어도 공제 사용 기록을 남기는 편이 안전) |
공통 취득세 20,530,400원 (세율 2.33%, 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
- 취득 후 자금출처 안내문을 받을 수 있으니 소명 자료를 미리 갖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3. 세무사 검토 의견
근거 — 사실관계·법령·해석
증여재산공제: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 10년 안에 아버지·어머니께 받은 다른 증여가 없다고 진술하셨으므로 공제 전액을 쓸 수 있습니다. 부모는 같은 증여자로 합산되므로(같은 법 제47조 제2항) 어머니께 받은 돈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누진공제 1천만 원) 등(같은 법 제26조). 3억 원 증여 시 과세표준 2억 5천만 원 → 산출세액 4천만 원, 기한 내 신고 시 3% 공제(같은 법 제69조) → 38,800,000원.
금전 무상·저리 대출: 적정이자율(연 4.6%,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이자의 차액이 연 1천만 원 이상이면 그 차액을 증여로 봅니다(같은 법 제41조의4). 3억 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차액이 연 7,800,000원으로 과세 대상이 되지만, 250,000,000원을 연 2%로 빌리면 차액이 연 6,500,000원으로 기준 미만입니다.
신고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같은 법 제68조) — 2026-11-10 증여 시 2027-02-28까지.
자금조달계획서: 주택 거래가격이 8억 원이므로 자금조달·입주계획서 제출 대상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증여 50,000,000원과 차입 250,000,000원을 각각의 항목에 기재해야 하며, 이 기재가 뒤에 자금출처 확인의 기준이 됩니다.
취득세: 8억 원 1주택(비조정, 85㎡ 이하) 기준 취득세·지방교육세 합계 20,530,400원(「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세 대안 모두 같습니다.
유의할 점 — 과세관청이 보는 지점
이자가 실제로 이체되지 않거나 몇 달 밀리면 차용이 아니라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매월 같은 날 자동이체로 기록을 남기십시오.
원금 상환 능력: 자녀 연소득 6천만 원에 주택담보대출 3억 원이 있으므로, 10년 안에 250,000,000원을 어떻게 갚을지(만기 일시상환이면 그 재원)를 차용증에 적고 실제로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상환 계획이 비현실적이면 그 자체가 증여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적은 금액과 실제 이체 내역이 다르면 소명 요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계약금·중도금·잔금 단계별로 어떤 돈이 들어가는지 미리 맞춰 두십시오.
아버지가 받은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 신고 대상입니다.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됩니다.
4. 준비 서류와 다음 단계
1. 차용증 작성 — 원금 250,000,000원, 연 2%, 10년, 상환 방법(매월 이자·만기 원금), 공증 또는 확정일자.
2. 증여 50,000,000원 이체 → 증여세 신고(2027-02-28까지, 세액 0원이어도 신고해 두면 공제 사용 이력이 남습니다).
3. 자금조달계획서에 증여 50,000,000원·차입 250,000,000원·자기자금 2억·대출 3억을 기재하고 사본을 보관.
4. 이자 자동이체 설정(자녀 → 아버지 계좌, 매월), 이체 메모에 '차용 이자' 표시.
5. 아버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자소득 반영.
6. 잔금 후: 계약서·이체 내역·차용증·자금조달계획서를 한 폴더에 보관(자금출처 확인 요청 시 바로 제출).
5. 검토 범위와 한계
이 결과서는 고객이 AI 상담에서 진술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진술과 다른 사실이 확인되거나 자료가 추가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액은 작성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검증된 계산 규칙으로 산출한 예상치이며, 신고·납부 시점의 법령과 과세관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대리, 자금출처 소명 등 세무대리 업무는 세무법인 선택 서초지점과의 별도 계약으로 수행합니다(「세무사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