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이 약관은 세금나침반(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웹 서비스 세금나침반(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서비스"란 AI 1차 상담, 대안 비교(계산), 상담 요약, 세무사 검토 요청 기능과 그 밖에 회사가 웹사이트(https://app.dnctax.kr)에서 제공하는 일체의 기능을 말합니다.
2. "이용자"란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이용합니다.
3. "AI 1차 상담"이란 이용자가 입력한 설명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이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4. "대안 비교"란 검증된 계산 규칙(룰 테이블)에 따라 증여·차용·혼합 방식의 예상 세금과 조건을 비교해 보여주는 기능을 말합니다.
5. "세무사 검토"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상담 요약과 자료를 세무법인 선택 서초지점(담당 강동오 세무사, 이하 "세무사")에게 전달하고, 세무사가 검토하는 것을 말합니다.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신고 후),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상호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 하단에 게시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3조).
2.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약관을 개정할 때는 적용일자와 개정 사유를 밝혀 적용일 7일 전부터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변경은 적용일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1. 서비스는 이용자가 입력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쟁점을 정리하고, 현행 세법의 계산 규칙에 따른 예상 세액과 조건을 보여주는 정보 제공 및 계산 도구입니다.
2. AI 1차 상담과 대안 비교의 결과는 이용자의 입력에 의존하는 추정치이며, 「세무사법」 제2조의 세무대리(세무 자문·신고 대리 등)가 아닙니다. 세무대리는 제5조의 세무사가 별도 계약에 따라 수행합니다.
3. 서비스는 세액을 보장하거나 절세를 약속하지 않으며, 확인되지 않은 근거나 조사 가능성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정보가 부족한 경우 결론을 내지 않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표시합니다.
4. 계산에 적용된 법령의 기준일과 룰 테이블 버전은 결과 화면에 표시합니다. 법령 개정으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회사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규칙을 갱신합니다.
5. 회사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유료 서비스를 도입하는 경우 제8조에 따릅니다.

1. 이용자가 검토를 요청하면 회사는 상담 요약, 대화 기록, 비교 결과와 연락처를 세무사에게 전달합니다. 전달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이용자의 별도 동의가 필요합니다(개인정보처리방침 제4조).
2. 세무사는 요청 접수 후 48시간 이내(영업일 기준)에 연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만 이는 노력 의무이며, 연락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습니다.
3. 세무사의 정밀검토, 서면 검토, 신고 대리, 소명 대응 등 세무대리 업무는 세무법인 선택 서초지점과 이용자 사이의 별도 계약으로 수행되며, 그 보수와 조건은 해당 계약에서 정합니다. 회사는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4. 세무사가 검토한 결과는 "세무사 검토"로 표시되어 AI 정리와 구분됩니다.

1. 이용자는 사실대로 입력해야 합니다. 허위 또는 누락된 입력에 따른 결과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2. 타인의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3. 이용자는 차용증 사후 작성, 이체 내역 꾸미기 등 사실관계를 꾸미거나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는 이러한 요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4. 이용자는 서비스의 계산 규칙, 화면, 문구 등을 회사의 허락 없이 복제·배포·역설계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1. 서비스는 이용자의 판단을 돕기 위한 참고 자료를 제공하며, 최종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신고·납부의 결과는 이용자 또는 이용자와 세무대리 계약을 체결한 세무사의 책임입니다.
2.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결과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관계 법령상 강행규정이 우선합니다.
3. 회사는 천재지변, 통신 장애, 호스팅·AI 처리 위탁업체의 장애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4. AI 1차 상담은 인공지능이 생성한 답변을 포함하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세무사 검토를 거쳐 확인하십시오.

1. 회사가 유료 디지털 콘텐츠(예: 상담 요약 보고서, 안내 자료)를 판매하는 경우, 결제 전에 상품의 내용, 가격, 제공 방법, 제공 시기, 청약철회 조건을 표시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2. 이용자는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또는 콘텐츠 제공일)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7조 제1항).
3. 다만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회사는 제한되는 콘텐츠에 대해 결제 전에 그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고, 미리보기 등 시험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공합니다(같은 조 제6항). 표시 또는 시험 사용 제공이 없었던 경우 청약철회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4.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이용자는 콘텐츠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7조 제3항).
5. 환불은 청약철회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결제 수단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합니다(같은 법 제18조).
6. 세무사의 세무대리 보수는 이 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제5조 제3항의 별도 계약에 따릅니다.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운영상·기술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변경이나 중단은 사전에 서비스 화면에 공지하며, 긴급한 경우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화면, 문구, 계산 규칙, 로고 등에 대한 권리는 회사에 있습니다. 이용자가 입력한 내용과 그로부터 생성된 상담 요약은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불만이나 분쟁은 02-6243-9802 또는 sto071258@naver.com로 접수하며, 회사는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 또는 처리 일정을 알려 드립니다.
2. 이용자는 한국소비자원,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되며,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이 약관은 2026-10-01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