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나침반
이용약관
시행일 2026-10-01
세금나침반은 부모·자녀 간 주택구입자금 지원에 관한 세금 문제를 이용자가 스스로 이해하도록 돕는 정보 제공·계산 도구이며, 세무사 검토를 요청하면 세무법인 선택 서초지점으로 연결합니다. AI 상담과 계산 결과는 입력한 내용에 따른 추정이고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확정 판단과 신고 대리는 세무사가 별도의 계약으로 수행합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세금나침반(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웹 서비스 세금나침반(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 "서비스"란 AI 1차 상담, 대안 비교(계산), 상담 요약, 세무사 검토 요청 기능과 그 밖에 회사가 웹사이트(https://app.dnctax.kr)에서 제공하는 일체의 기능을 말합니다.
- "이용자"란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이용합니다.
- "AI 1차 상담"이란 이용자가 입력한 설명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이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 "대안 비교"란 검증된 계산 규칙(룰 테이블)에 따라 증여·차용·혼합 방식의 예상 세금과 조건을 비교해 보여주는 기능을 말합니다.
- "세무사 검토"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상담 요약과 자료를 세무법인 선택 서초지점(대표세무사 강동오, 이하 "세무사")에게 전달하고, 세무사가 검토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판매자 세무법인 선택 서초지점 — 제2026-서울서초-3525호),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상호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 하단에 게시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3조).
-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약관을 개정할 때는 적용일자와 개정 사유를 밝혀 적용일 7일 전부터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변경은 적용일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과 성격)
- 서비스는 이용자가 입력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쟁점을 정리하고, 현행 세법의 계산 규칙에 따른 예상 세액과 조건을 보여주는 정보 제공 및 계산 도구입니다.
- AI 1차 상담과 대안 비교의 결과는 이용자의 입력에 의존하는 추정치이며, 「세무사법」 제2조의 세무대리(세무 자문·신고 대리 등)가 아닙니다. 세무대리는 제5조의 세무사가 별도 계약에 따라 수행합니다.
- 서비스는 세액을 보장하거나 절세를 약속하지 않으며, 확인되지 않은 근거나 조사 가능성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정보가 부족한 경우 결론을 내지 않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표시합니다.
- 계산에 적용된 법령의 기준일과 룰 테이블 버전은 결과 화면에 표시합니다. 법령 개정으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회사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규칙을 갱신합니다.
- 회사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다만 제5조의2의 셀프 신고서 출력과 제5조의3의 세무사 상담은 유료이며 판매자는 세무법인 선택 서초지점입니다. 그 밖의 유료 서비스를 도입하는 경우 제8조에 따릅니다.
제5조 (세무사 검토의 연결)
- 이용자가 검토를 요청하면 회사는 상담 요약, 대화 기록, 비교 결과와 연락처를 세무사에게 전달합니다. 전달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이용자의 별도 동의가 필요합니다(개인정보처리방침 제4조).
- 세무사는 요청 접수 후 48시간 이내(영업일 기준)에 연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만 이는 노력 의무이며, 연락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세무사의 정밀검토, 서면 검토, 신고 대리, 소명 대응 등 세무대리 업무는 세무법인 선택 서초지점과 이용자 사이의 별도 계약으로 수행되며, 그 보수와 조건은 해당 계약에서 정합니다. 회사는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 세무사가 검토한 결과는 "세무사 검토"로 표시되어 AI 정리와 구분됩니다.
- 서면검토(표준·정밀)의 제공물, 범위, 보수, 소요 기간, 환불 조건은 세무사가 결제 전에 열람 안내 화면(요청 접수 시 발급되는 본인용 링크)에 표시하는 내용에 따릅니다. 표준 서면검토는 결제 후 검토 착수 단계에서 사실관계가 표준 범위를 벗어나 결론을 낼 수 없다고 세무사가 확인하면 결과서를 작성하지 않고 전액 환불하거나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정밀 검토로 전환(이미 낸 보수를 견적에서 차감)하며, 검토 결론의 내용은 환불 사유가 아닙니다. 환불은 선택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결제 수단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보수는 판매자 명의 계좌이체 또는 카드·간편결제(결제대행 토스페이먼츠(주))로 결제하며, 카드·간편결제의 환불은 결제 취소로 합니다.
- “셀프 신고서 세무사 검토”는 이용자가 제5조의2의 셀프 신고서에 입력한 사실관계와 계산 결과를 세무사가 1회 확인하여 고칠 항목과 이유, 유의할 점을 결과서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보수는 신고 1건당 55,000원(부가세 포함)의 고정가입니다. 제공물·범위·소요 기간·환불 조건은 제5항의 서면검토와 같이 결제 전 열람 안내 화면에 표시하는 내용에 따르며, 검토 착수 단계에서 셀프 신고서의 범위로는 결론을 낼 수 없다고 세무사가 확인하면 결과서를 작성하지 않고 전액 환불하거나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서면검토 견적으로 전환(이미 낸 보수를 차감)합니다. 이 검토는 이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자료 검토·사실관계 조사·신고서 작성·제출 대리를 포함하지 않고, 신고서의 제출과 그 내용에 대한 책임은 제5조의2 제1항에 따릅니다. 검토 요청 시 입력한 신고서 내용(주민등록번호 제외)은 세무사가 검토·문의 대응에 쓰기 위해 결과서 전달일부터 1년간 보관한 뒤 파기합니다.
제5조의2 (셀프 신고서의 작성과 출력)
- “셀프 신고서”란 이용자가 직접 입력한 사실관계로 계산한 값을 공식 서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등)에 옮겨 적어 PDF로 만드는 기능을 말합니다. 셀프 신고서는 이용자가 직접 작성하는 신고서이며, 세무사가 검토하거나 신고를 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고서의 제출과 그 내용에 대한 책임은 신고하는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입력, 셀프 신고서로 만들 수 있는지와 신고·납부 기한의 확인, 견본(‘견본’ 표시가 찍히고 금액·세율·코드를 가리고 주민등록번호 칸을 비운 미리보기 — 화면에서만 보며 내려받기·인쇄는 되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른 일부 미리보기) 확인에는 비용이 없고, 세액과 계산 과정의 확인 및 공식 서식 PDF 출력은 신고 1건당 33,000원(부가세 포함)입니다. 다만 낼 세금이 0원인 건은 세액과 계산 과정을 결제 전에도 표시합니다. 출력 이용료는 세무법인 선택 서초지점(대표세무사 강동오, 사업자등록번호 166-85-02023, 통신판매업 신고 제2026-서울서초-3525호)이 판매·청구하고 현금영수증 등 증빙을 발급합니다.
- 신고 1건은 같은 날짜(양도일 또는 증여일)의 같은 신고를 말합니다. 결제한 건의 입력을 고쳐 다시 출력하는 것은 결제일부터 1년 동안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 셀프 신고서로 다룰 수 없는 경우(상속·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 현금이 아닌 증여재산, 10년 안에 받은 다른 증여, 특례 해당 가능성, 기한 경과 등 화면에 표시된 경우)에는 주문을 받지 않고 세무사 상담을 안내합니다.
- 결제는 판매자 명의 계좌이체 또는 카드·간편결제(결제대행 토스페이먼츠(주))로 합니다. 계좌이체는 판매자가 입금을 확인한 뒤, 카드·간편결제는 결제가 승인되면 출력이 열립니다. 출력(결제 확인 뒤 ‘신고서 보기·출력’을 눌러 세액·계산 과정과 견본 표시 없는 완성 신고서를 화면에 열거나 내려받는 것) 전에는 이용자가 요청하면 전액 환불하며, 카드·간편결제는 결제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환불합니다(카드사에 따라 영업일 3~4일 안에 반영).
- 출력한 뒤에는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것이므로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 회사와 판매자는 결제 전에 이 사실을 표시하고 견본으로 시험 사용을 제공합니다(같은 조 제6항). 다만 계산 오류 등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게 제공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환불은 청약철회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 계좌이체는 입금한 계좌(또는 이용자가 알려 준 계좌)로 돌려주고, 카드·간편결제는 결제대행사에 결제 취소를 요청합니다(같은 법 제18조).
- 주민등록번호는 이용자의 기기 안에서만 신고서에 적히며, 회사와 판매자는 이를 전송받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출력 주문에는 이름·휴대폰 번호·이메일(선택)·증빙 발급 정보와 같은 신고인지 가리는 값(날짜 등을 변환한 값)을 처리하고, 주문·출력한 신고서 내용(주민등록번호 제외)은 판매자가 출력한 신고서를 확인하고 문의·오류에 대응하기 위해 주문과 함께 보관하며 마지막 출력일(출력 전이면 주문일)부터 1년이 지나면 파기합니다.
제5조의3 (세무사 상담과 보수 견적)
- “세무사 상담”이란 이용자의 신청에 따라 세무사가 전화 또는 사무실 방문으로 이용자의 사실관계를 듣고 쟁점과 세법 기준, 할 일과 순서, 맡길 경우의 보수 견적을 말로 안내하는 1회의 상담을 말합니다. 상담료는 1회 99,000원(부가세 포함)이며 상담 시간은 정해 두지 않습니다. 서면 의견서·신고서·소명서의 작성과 통장·계약서 등 자료의 상세 검토는 상담에 포함되지 않고, 제5조 제5항의 서면검토나 별도의 수임 계약으로 진행합니다.
- 상담료는 상담 전에 결제합니다. 결제는 판매자 명의 계좌이체 또는 카드·간편결제(결제대행 토스페이먼츠(주))로 하며, 카드·간편결제는 승인될 때, 계좌이체는 판매자가 입금을 확인할 때 결제가 확인됩니다. 세무사는 결제가 확인된 때부터 영업일 1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연락해 상담하거나 방문 일정을 정합니다.
- 상담이 시작되기 전에는 이용자가 요청하면 전액 환불합니다. 상담이 시작된 뒤에는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것이므로 청약철회가 제한되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 회사와 판매자는 결제 전에 이 사실을 표시합니다(같은 조 제6항). 다만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환불은 청약철회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계좌이체는 입금한 계좌(또는 이용자가 알려 준 계좌)로 돌려주고 카드·간편결제는 결제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처리합니다(같은 법 제18조).
- 상담 뒤 같은 건의 신고·대응 등을 세무사에게 맡기는 경우 이미 낸 상담료는 그 수임 보수에서 뺍니다. 뺀 금액과 맡길 때 낼 금액은 견적서에 표시합니다.
- “보수 견적”이란 이용자가 맡길 경우의 보수·포함 범위·일정을 세무사가 견적서로 안내하는 것을 말하며 비용이 없습니다. 견적에 필요한 사항은 문자나 짧은 전화로 확인하고, 세금 판단이나 방법에 관한 상담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상담료는 세무법인 선택 서초지점이 판매·청구하고 현금영수증 등 증빙을 발급합니다. 상담 내용은 이용자의 진술과 상담 자리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른 의견이며, 세액이나 세무서의 판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6조 (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는 사실대로 입력해야 합니다. 허위 또는 누락된 입력에 따른 결과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타인의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 이용자는 차용증 사후 작성, 이체 내역 꾸미기 등 사실관계를 꾸미거나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는 이러한 요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 이용자는 서비스의 계산 규칙, 화면, 문구 등을 회사의 허락 없이 복제·배포·역설계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7조 (책임의 한계)
- 서비스는 이용자의 판단을 돕기 위한 참고 자료를 제공하며, 최종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신고·납부의 결과는 이용자 또는 이용자와 세무대리 계약을 체결한 세무사의 책임입니다.
-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결과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관계 법령상 강행규정이 우선합니다.
- 회사는 천재지변, 통신 장애, 호스팅·AI 처리 위탁업체의 장애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 AI 1차 상담은 인공지능이 생성한 답변을 포함하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세무사 검토를 거쳐 확인하십시오.
제8조 (유료 서비스와 청약철회) — 유료 서비스 도입 시 적용
- 회사가 유료 디지털 콘텐츠(예: 상담 요약 보고서, 안내 자료)를 판매하는 경우, 결제 전에 상품의 내용, 가격, 제공 방법, 제공 시기, 청약철회 조건을 표시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 이용자는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또는 콘텐츠 제공일)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7조 제1항).
- 다만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회사는 제한되는 콘텐츠에 대해 결제 전에 그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고, 미리보기 등 시험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공합니다(같은 조 제6항). 표시 또는 시험 사용 제공이 없었던 경우 청약철회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이용자는 콘텐츠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7조 제3항).
- 환불은 청약철회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결제 수단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합니다(같은 법 제18조).
- 세무사의 세무대리 보수는 이 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제5조 제3항의 별도 계약에 따릅니다.
제9조 (서비스의 변경·중단)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운영상·기술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변경이나 중단은 사전에 서비스 화면에 공지하며, 긴급한 경우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지식재산권)
서비스의 화면, 문구, 계산 규칙, 로고 등에 대한 권리는 회사에 있습니다. 이용자가 입력한 내용과 그로부터 생성된 상담 요약은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분쟁의 해결)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불만이나 분쟁은 02-6243-9802 또는 sto071258@naver.com로 접수하며, 회사는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 또는 처리 일정을 알려 드립니다.
- 이용자는 한국소비자원,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되며,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10-01부터 시행합니다. 제5조의2(셀프 신고서의 작성과 출력)는 2026-10-19부터 시행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항(견본은 일부 미리보기, 세액·계산 과정은 결제 후 출력할 때 표시)과 제8항(주문·출력한 신고서 내용 보관)은 2026-10-20 이후의 주문부터 적용합니다. 카드·간편결제(제5조 제5항·제5조의2)는 2026-10-21부터 시행합니다. 셀프 신고서 세무사 검토(제5조 제6항)는 2026-10-23부터 시행합니다. 세무사 상담과 보수 견적(제5조의3)은 2026-11-03부터 시행하며, 그날 이후 세무사 상담을 신청하면서 상담료 안내에 동의한 건에 적용합니다. 그 전에 신청한 건은 신청 때 안내된 조건(첫 상담 비용 없음)에 따릅니다.